2027년 이후의 EU 기계류 규정

EU 기계류 규정 2023/1230은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인 2023년 7월 19일에 모든 회원국에서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계류 규정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이전 여지가 있던 사항들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는 산업 보안 및 디지털화의 중요성과 같은 새로운 측면도 고려합니다. 이제 기계 제조사는 플랜트 및 기계류에 대한 새로운 안전 요건을 만족시킬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EU 기계류 규정이 제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으며, 기계 제조사에 시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요 내용 요약:

기계류 규정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인가요?

기계류 규정의 공식 이름은 Regulation (EU) 2023/123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chinery(기계류에 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규정 (EU) 2023/1230)입니다.

기계류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유효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기계류 지침(2006/42/EC)이 현재 시행 중인 최종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2009년부터 EU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향후 기계류 규정이 발효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기계류 규정이 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날의 자동화 및 엔지니어링 기술 요건을 2009년과 비교해 보면 지침의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로의 변환과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한 새로운 산업 보안 및 인공지능(AI) 관련 이슈들은 공장 내부의 플랜트 및 기계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고려하여, 규정이 최신 기술 기준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기계류 규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기계류 규정은 기존 기계류 지침을 통해 이뤄낸 높은 안전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를 최신 기술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유럽의 근본적이고 의무적인 기계류 안전 요건을 표준화하고, 사람과 기계 간의 안전한 상호작용을 확보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EU 기계류 규정의 적용 대상과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규정은 유럽연합 내에서 운용하는 기계류 및 관련 제품들을 계속해서 포괄하지만, 이제 안전 구성요소에는 소프트웨어도 포함됩니다.

기계류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며, 전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U 기계류 규정 2023/1230이 2023년 6월 29일에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기계류 규정은 2027년 1월 20일자로 모든 EU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시행일).

기계류 규정은 무엇을 규정하나요?

새로운 유럽 기계류 규정(EU) 2023/1230에는 기계류의 상태 및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또한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된 요점은 안전 요구사항, 새로운 적합성 평가 절차 및 보다 엄격한 시장 감시입니다.

기계류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과 새로운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검사의무 대상 기계
  기계류 지침 2006/42/EC의 부속서 IV에 있었던 검사 대상 기계 목록이 부속서 I로 옮겨졌습니다. 섹션 A에는 제 3의 인증기관을 통한 의무적 검사 및 인증이 요구되는 고위험 기계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6가지의 기계 유형이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통합 규격이 적용되더라도 검사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최근의 인공지능(AI)의 발전 때문입니다. 기존과 달리, 목록에 나열된 6가지 기계 범주에 대해서는 이제 기계 제조사가 통합 규격에 따라 자체적으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된 인증 기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상당한 개조
  기계류에 대한 상당한 개조의 정의와 그러한 개조의 법적 결과를 포함하도록 규정이 확장되었습니다. 기계류 안전을 위해, 기계에 대한 중대한 개조가 이루어지거나 기계의 개조가 CE 마킹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 절차가 요구됩니다. 운영 중 기계에 대한 상당한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 기계 운영자는 기계 제조사로서 모든 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전 구성요소
  안전 구성요소의 정의가 확장되어, 기존의 물리적, 디지털, 혼합형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로봇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등장이 제품 안전에 있어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 산업 보안
  기계류 규정의 새로운 조항인 “데이터 손상 방지”에서는 기계류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요구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인해 기계의 안전 기능이 저해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는 더 이상 기계를 시장에 출시하는 제조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지지 않으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제조사는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 디지털 사용 설명서
  제조업체는 사용 설명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종이 형식으로도 제공해야 합니다. EU 적합성 선언은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부분품 기계류는 디지털 조립 지침서 및 디지털 통합 선언과 함께 납품할 수 있습니다.

EU 기계류 규정에 대한 통합 규격이 있나요?

유럽연합은 기존 기계류 지침에 맞춰 적용되던 약 800개의 통합 규격 가운데, 가능한 많은 규격을 새로운 기계류 규정에 맞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규격과 기계류 규정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새로운 부속서 ZA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기계류 지침에 대한 통합 규격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손상 방지'와 같은 기계류 규정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다루는 부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요구 사항에 대해 별도의 규격인 EN 50742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이전에 적용된 규격들이 새로운 기계류 규정에 통합되어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되는 경우, 기계 제조사는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 적합성 평가에 새 규격 EN 50742를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 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기계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적합성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가적인 통합 규격 적용이나 인증 기관의 테스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츠는 포괄적인 기계류 안전 서비스 로 기계 제조사를 지원합니다. 서비스에는 기계류 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 분석부터 유효성 검증 및 CE 마킹까지 포함됩니다. 필츠는 또한 새로운 규범적 보안 요구사항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 보안을 위해서는 기계에서 안전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츠가 산업 보안 관련 교육을 서비스에 포함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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