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사항 - EU의 조율 규격, 지침, 법규

유럽연합(EU)은 결속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관련 법규(Laws), 규정(Regulations), 조항(Provisions)이 점차 연관성 깊게 조율(Harmonized)되고 있습니다. 먼저, EU에서 지침을 통해 일반적인 안전 목표를 수립합니다. 이들 안전 목표는 세부적인 사양 및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규격을 통해 수립됩니다.

EU 지침은 EU 국가들이 이를 자국 법규에 통합한 후에야 발효됩니다. 각 EU 국가에서 법규 또는 조항은 관련 EU 지침을 참조하므로, 이러한 지침은 각 국가의 법규와 같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규정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EU 규정은 자국 법규에 통합되지 않아도 유럽연합위원회가 비준한 직후에 발효될 수 있습니다.

규격 자체만으로는 법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규격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거나 자국 법규 및 조항을 통해 승인될 때까지는 법적 타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조율 규격이 발행되면 "적합성 추정"이 발동됩니다. 따라서 이 규격을 적용하는 회사는 자신들이 법규와 지침에 부합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임 발생 시 규격을 적용한 회사에서는 입증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조율 규격이 조율되지 않은 규격을 참조할 경우, 후자는 전자에 상응하는 상태를 취득하게 됩니다.

국제 규격화 작업은 중요하지만, 유럽 지침 및 규정과의 조율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불완전하고 목표를 이루지도 못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IEC와 ISO 레벨에서 제품 및 안전성 요건이 서로 다르면 CEN/CENELEC 버전의 규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기업에게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규격이 IEC 및 ISO 레벨에서 개발되고 발행됩니다. 이상적인 경우, 이들 규격은 아무런 변경 없이 유럽 규격 기관에서 채택해야 합니다. EU에서는 조율 규격으로 채택할 책임이 유럽위원회에게 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EU/EC 지침과 규정의 필수적인 보건 및 안전 요건과의 비교 작업을 조율 규격 컨설턴트(HAS 컨설턴트)에게 위임했습니다. 2022년 1월까지는 HAS 계약자로 활동하는 컨설팅 회사 ERNST & YOUNG(E&Y)에서 승인, 조정 및 예산 모니터링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문 기능을 위한 EU 예산은 2021년 10월에 모두 소진되었고 조율 과정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E&Y를 다시 계약 파트너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 2022년 8월부로 체결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조율 작업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율 작업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으므로, 유럽연합 관보를 통해 최대한 빨리 발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단계적으로 조율 작업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중요하고도 타당한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HAS 컨설턴트는 평가 작업 시간의 최대 25%까지를 회의에 참석하거나 규격 위원회 내에서 소통하는 데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반부의 조율 불일치 문제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향후에는 조율 평가를 위한 명확하고도 구조화된 평가 절차가 확립될 것입니다.

• 조화 규정 위반 없음: ISO/IEC 및 CEN/CENELEC = “COMPLIANT”
• 심각한 조화 규정 위반: “LACK of COMPLIANCE” = 적합성 추정이 제공되지 않음 또는
• “CONDITIONAL COMPLIANCE” = 적합성 추정에 제한 사항이 있음

새로운 계약 및 변경된 운영 절차는 조율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며, 규격은 보다 신속히 조율되어 최종적으로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침 및 규정에 대한 적합성 추정이 공식적이자 최종적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2019년 3월 18일 유럽연합 위원회는 유럽연합 관보에 기계류 지침 2006/42/EC와 관련된 기계류에 대한 조율 규격 목록 변경 사항을 개괄하는 이행 결정 Implementing Decisions (EU) 2019/436을 게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계류 지침 2006/42/EC에 따라 적합성 추정을 발동하는 규격 목록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위의 결정이 발효될 때까지 조율 규격의 전체 목록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시되어 왔습니다. 이 발행물은 그 다음 전체 카탈로그가 발행되기 전까지 유효성을 유지했습니다. 기계류 지침에 따라 조율된 모든 규격의 개요가 포함된 이 카탈로그의 마지막 버전은 2018년 3월 9일에 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발행 관행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행 결정 (EU) 2019/436부터 전체 통합 목록은 더 이상 발행되지 않으며, 이전 문서에서 변경된 사항만 기술합니다.

현재 발행물의 구성은 총 3개의 부속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부속서 I: 새로 발행된 조율 규격
   
• 부속서 II: 일부 제약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 발행물에 더해 추가로 발행된 조율 규격
   
• 부속서 III: 유럽연합 관보에서 철회된 이전 조율 규격

첫 번째 결정 이후 정기적으로 추가 결정이 수립되었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해 위에서는 위에 설명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개요는 유럽연합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모든 조율 규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약에는 목록 작성 당시에 적합성이 추정되었던 모든 규격은 물론 관보에서 이미 철회된 규격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요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이 요약을 제공합니다. 요약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만, 특정 시점에 오류가 발생하여 요약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행 결정(Implementing Decisions)에서 자신과 관련된 규격을 살펴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고객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필츠는 포괄적인 기계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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