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 제조업체에는 어떤 요건이 적용될까요?
EU 기계류 규정은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인 2023년 7월 19일에 모든 회원국에서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제 기계 제조업체에게는 공장 및 기계류에 대한 새로운 안전 요건을 충족할 유예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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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규정의 적용이 의무화될 때까지는 무엇이 시행될까요?
기계류 지침 (2006/42/EC)는 기계류 지침의 현재 최종 버전입니다. 2009년 이후로 EU에서 적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기계류 지침은 주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람과 기계가 상호 작용할 때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날의 자동화 및 엔지니어링을 15년 전의 기술 요건과 비교해 본다면 이번의 지침 개정이 합리적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화 및 네트워킹을 비롯하여 새로운 산업 보안 및 인공지능(AI) 관련 이슈들은 공장 환경과 그 안의 플랜트 및 기계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류 규정은 기계류 지침의 요건을 이행함으로써 달성한 높은 안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과도 기간 내에 회사에서 새 기계류 규정의 요건 전체를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새 규정에 대한 정보 및 요건 이행은 위험 분석, 사용 지침 및 기술 문서를 비롯하여 후속 CE 마킹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및 적합성 선언 등의 측면에서 기업들이 엄청난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계류 규정의 공식 명칭은 Regulation (EU) 2023/123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chinery(기계류에 대한 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규정 (EU) 2023/1230)입니다.
오늘날 알려져 있는 현대적 기계류 안전의 개념이 시작된 것은 4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1989년에 기계류 지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후로 기계류 안전은 유럽에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기계류 지침의 조항은 기술 발전에 맞춰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 목적은 언제나 사람과 기계 사이의 안전한 상호 작용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근본적이고 강제적인 유럽 기계류 안전 요건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6월 29일에 EU 기계류 규정 2023/1230이 EU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이 규정은 최신 사양이 되었습니다. EU 기계류 규정은 2027년 1월 20일자로 모든 EU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주요 날짜 규정).
이 새로운 규정은 계속해서 기계류 및 관련 제품에 대해 다루지만 이제 안전 구성요소에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이 규정은 어떤 경우가 기존 공장 및 기계류에 실질적인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이고, 언제 새 CE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커지고 있는 산업 보안 및 디지털화의 중요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산업 보안은 기계류 안전을 위한 의무 요소이며, 더 이상은 기계를 시장에 내놓는 업체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업체는 적절한 산업 보안 컨셉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산업 보안은 기계류 규정의 기본 주제 중 하나입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계류의 제조업체들은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입법 영역의 요구에도 직면하게 됩니다(예: 사이버리질리언스법, 무선기기지침).
기계류 지침 2006/42/EC의 부속서 IV에 있었던 검사 대상 기계 목록이 부속서 I로 옮겨졌습니다. 섹션 A에는 제삼자를 통한 필수 검사와 인증이 요구되는 고위험 기계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6개 기계 카테고리가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조율된 규격이 적용되더라도 검사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최근의 인공지능의 발전 때문입니다. 목록에 있는 6개 제품 그룹에 대해 기계 제조업체는 더 이상 이전처럼 조율된 규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규정 준수를 선언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에 공인 기관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기계류에 대한 상당한 변경의 정의와 그러한 변경의 법적 결과를 포함하도록 규정이 확장되었습니다. 기계류 안전을 위해, 기계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CE 마킹에 관한 법률 규정을 기계가 준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운영자는 제조자가 되고 이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제 안전 구성요소의 정의에는 물리적, 디지털 및/또는 혼합형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포함됩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등장은 제품 안전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서 발생되는 안전 위험에 대해 다룹니다.
이제 기계류 규정 내 “부정 행위로부터의 보호”라는 새 조항에서는 기계류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요구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이 기계의 안전 기능을 훼손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조업체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안전 컨셉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지침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허용됩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종이로 된 지침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EU 적합성 선언은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부분 완성 기계류를 디지털 조립 지침 및 디지털 통합 선언과 함께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류 지침에 따라 조율된 기존의 규격을 이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다시 등재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 등재된 규격만 750개가 넘는다는 사실은 여러 해에 걸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42개월이라는 과도기가 정해짐에 따라, 규격 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EU 기계류 규정이 시행되는 2027년 1월 20일까지 관련 규격이 조율된 규격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두고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계류 규정에서는 관련 당국이 특별 과도 규정을 내놓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필츠는 여러분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필츠는 안전 분석부터 검증 및 CE 마킹까지 광범위한 기계류 안전 서비스 패키지로 기계 제조업체를 수년 간 지원해 왔습니다. 필츠의 전문가들은 기계류 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라 공장 및 기계류에 실질적인 수정이 발생할 경우에 고객에게 조언을 제공합니다. 필츠는 또한 새 규범적 보안 요구사항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보안은 기계에서 안전 무결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츠가 산업 보안 관련 교육을 서비스 패키지에 추가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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