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 지침

유럽 연합에서 보건 및 안전 요구사항과 관련한 규정이 표준화될 예정입니다. 엔지니어링은 가장 중요한 기술 분야이자 유럽 연합 경제의 주요 산업 버팀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계류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 및 운영업체는 물론 유럽경제지역(EEA) 내 시장에 기계류를 들여오는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기계류 지침(MD)입니다. 기계류 지침의 공식 명칭은 기계류에 대한 유럽의회 및 위원회의 2006년 5월 17일자 지침 2006/42/EC 및 수정 지침 95/16/EC(재구성)입니다.

기계류 지침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계류 지침은 각 EU 국가에서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했습니다. 기계류 지침은 규제 프레임워크로서 EU 외부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스위스, 튀르키예, 노르웨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있습니다.
기계류 규정 2023/1230은 2027년 1월 20일에 기계류 지침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 날짜는 중요합니다. 이날부터 기계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 기계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움직이는 부품, 전기적 위험, 기타 잠재적 위험 요인 등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즉, 기능 안전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안전 기능의 구현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기계는 시장에 내놓는 순간부터 이미 안전해야 합니다. 즉, 관련 안전 요구사항 모두를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기계의 안전 작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작자를 위한 명확한 지침, 쉽게 이해 가능한 제어 요소, 인체공학적 설계 등의 측면이 포함됩니다.
• 기계적 안전 장치 및 안전 가드는 무력화하기 쉽지 않아야 하며, 여기서 키워드는 안전 장치의 임의 조작입니다. 이들 장치는 기계 조작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한 주요 요소입니다.
•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규정 준수 평가 절차가 수행됩니다. 이를 통해, 기계가 관련 안전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평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규정 준수 선언이 수행되고 CE 마크를 받게 됩니다.
• 기술 문서 및 작동 지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 문서는 기존의 잔존 위험에 대해 기계 사용자와 조작자의 주의를 명확히 끌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규격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규격이 유럽연합 관보에 발행되거나 국내 법규와 규정에 이식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조율된 규격이 발행되면 "적합성 추정"이 발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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