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 지침

기계류 지침의 공식 제목: 기계류에 대한 유럽의회 및 위원회의 2006년 5월 17일자 지침 2006/42/EC 및 수정 지침 95/16/EC(재구성)입니다. 지침은 2009년 12월 29일 발효되었습니다. 제조 장소 및 날짜와 관계없이 1995년 1월 1일 이후 유럽경제지역에서 처음 사용된 모든 기계류는 EU 기계류 지침을 따라야 하며 따라서 CE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계류 지침은 유럽연합 내에서 기계류의 필수 안전 요구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규정 중 하나입니다. 기계류 지침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요구되는 표준화된 보건 및 안전 요건을 기술합니다. 지침은 단일 시장 내에서 기계류의 자유로운 동작을 촉진하고 EU 근로자와 시민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합니다.

기계류 안전은 인간과 기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토대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과 이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지침과 규격을 꾸준히 개발해야 합니다. Klaus Stark의 키노트 연설에서 그러한 여정의 방향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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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기계류 지침 2006/42/EC가 기계를 설계, 제작 또는 판매하는 회사의 법적 근간입니다. 유럽 관할 구역으로 수입되는 기계 역시 기계류 지침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의 기계류 지침 2006/42/EC는 2006년에 발행되었으며, 2009년 12월 29일 이후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규정 및 지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새로운 요건 및 발전에 맞게 조정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안전 수준을 더 높이고, 보안 측면을 더욱 고려하고, Industrie 4.0과 같은 기술 발전을 계속 따르기 위해 기계류 지침 갱신이 필요합니다. 제안된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류 지침을 제품 상태 및 안전에 관한 EU 법규와 조율하고,
•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합니다.

현재 영어로 작성된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chinery Products(기계류 제품에 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규정)” 초안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 버전은 추후 발행될 예정입니다. 초안은 2021년 4월 26일부터 2021년 8월 2일까지 유럽연합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다운로드하고 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EU 기계류 규정에 대해 계획된 변경 사항 몇 가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 검사 대상 기계: 검사 대상 기계류 목록이 확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 대상 기계의 경우, 조율된 표준이 적용되면 제조업체는 더 이상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기계류에 대한 본질적 개조의 정의와 그러한 개조의 법적 결과를 포함하도록 규정이 확장되었습니다. 기계류 안전을 위해, 기계에 대한 본질적 개조가 이루어지거나 CE 마킹에 관한 법률 규정을 기계가 준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개조가 수행되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 절차가 필요합니다(14조).
• 안전 구성품: 이제는 안전 구성품의 정의에 안전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도 포함됩니다(6조).
• 디지털 지침서: 제조업체는 지침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허용됩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종이로 된 지침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술 사양: 또한 기술 사양 또는 그 일부를 준수하는 경우 적합성 추정이 가능해야 합니다(17조). 

인공 지능:

인공 지능에 대한 EU 규정 초안이 위원회의 초안과 동시에 별도로 발행되었습니다. 이 초안은 AI가 적용된 모든 제품 및 그러한 제품의 사용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추가 안전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AI 기능이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용도에 관한 정의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추가 단계:

의견 제시 기간이 지나면 유럽위원회 및 유럽의회의 공동 결정 절차에서 계획된 변경에 관해 논의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각 나라의 국내 법규에 규정을 통합할 필요가 없으며, EU 공식 저널에 발표되는 순간부터 발효됩니다. 인공 지능에 대한 EU 규정에 관해서는 공동 결정 절차에서 동시에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획된 이행 방식:

현재 EU 기계류 규정을 위한 이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49/50조). 규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0개월 후 기존의 기계류 지침 2006/42/EC에서 새로운 EU 기계류 규정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계류를 시장에 내놓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법률에 따라 시장에서 기계류를 판매하는 데 대해서도 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규정 발효일로부터 1년 후 유통업체들은 이전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다 하더라도 재고로 갖고 있는 상품은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이 기계류 지침에 따른 기존의 조율된 표준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획된 갱신 사항 중 어느 부분이 실제로 새 EU 기계류 규정이 될지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 제작업체는 지금부터 더욱 경각심을 갖고 진행 상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필츠는 여러분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기계류 지침의 목적에 의하면 기계류란 최소 한 개 이상의 이동성을 지닌 연결 부품 또는 구성품이 특정한 용도를 위해 서로 결합된 조립체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기계류 지침의 목적에 따라 기계류로 간주됩니다.

• 기계 또는 복합 플랜트로 구성된 조립체. 복합 플랜트에는 생산 라인, 여러 기계로 구성된 특수 목적 기계, 연동 기계류가 포함됩니다.
• 안전 구성품: 어떤 구성요소를 안전 구성요소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논란이 많습니다. 아직은 명확히 구별되는 통일된 견해는 없습니다.
• 기계의 기본 기능을 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상호 교환 가능한 장비
•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계류

위에 열거된 기계류 외에, 용어 정의상 지침 범위에 속하지만 다른 성문법적 규정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계류에 대한 예외 목록도 있습니다.

실무적인 "기계류 지침 2006/42/EC의 적용 가이드"가 이 지침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버전 2.2가 발행되었으며,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계류 지침의 현재 버전과 이전 버전 2.1의 주된 차이점은 특히 "안전 구성요소" 및 "부분 완성 기계류" 그리고 저전압 지침 가이드라인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부 수정 사항이 포함된 추가 사항 및 명료화 사항입니다.

안전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짧은 섹션이 "모드 선택"(제204조)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계류 제어 장치(제417조) 및 논리 장치로 간주되는 안전 구성요소(제418조)에 관하여 두 개의 단락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관련 규격:

• EN ISO 13849-1
• EN/IEC 62061

자세한 정보:

• 기계류 지침의 유럽 관점
• 기계류 지침에 대한 EU 정보
• 기계류 안전 및 CE 마킹에 대한 컨설팅, 엔지니어링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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