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Pilz 국가 홈페이지로 직접 이동하려면 지도에서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국가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글로벌 사이트

닫기
South Korea | 한국어

기본 사항 - EU에서 조율된 표준, 지침, 법규

표준, 지침, 법규는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유럽연합은 결속력이 점점 강해지는 연합체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관련 법규, 규정, 조항의 조율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EU는 지침을 통해 일반 안전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안전 목표는 세부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표준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EU 지침은 EU 국가들이 이를 자국 법규에 통합한 후에 발효됩니다. 각 EU 국가에서 법규 또는 규정은 관련 EU 지침을 참조하므로 이 지침은 국내 법규의 위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표준 충족, 요구사항 충족 - 조율된 표준

EU 관보에 게재되거나 국내 법규 및 규정에 언급되기 전까지는 단독으로 법적 타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조율된 표준이 발표되면 "적합성 추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표준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법규와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클레임 발생 시 입증 책임이 반전되게 됩니다. 조율된 표준이 조율되지 않은 표준을 참조하는 경우, 후자는 조율 상태에 비견되는 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EU에서 조율된 표준, 지침, 법규

개요

Contact

Pilz Korea Ltd. Safe Automation
22F Keumkang Penterium IT Tower Unit B 282 Hakui-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14056)
대한민국

전화: +82 31 450 0677
E-메일: info@pilzkorea.co.kr

기술 지원

전화: +82 31 450 0680
E-메일: info@pilz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