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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항 - EU에서 조율된 규격(Standards), 지침(Directives), 법규(Laws)

규격(Standards), 지침(Directives), 법규(Laws)들이 어떠한 관계인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규격 퍼즐

유럽연합(EU)은 결속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관련 법규(Laws), 규정(Regulations), 조항(Provisions)이 점차 연관성 깊게 조율(Harmonized)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EU에서 지침(Directives)을 통해 일반적인 안전 목표를 수립합니다.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목표는 세부적인 사양 및 정보를 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규정(Regulations)은 규격(Standards)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EU 지침(Directives)은 EU 국가들이 이를 자국 법규(Laws)에 통합한 후에 발효됩니다. 각 EU 국가에서 법규(Laws) 또는 규정(Regulations)은 관련 EU 지침(Directives)을 참조하므로 이러한 지침(Directives)은 각 국가의 법규(Laws)와 같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규격(Standards) 충족, 요구사항 충족 - 조율된 규격

규격 자체만으로는 법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규격(Standards)은 EU 관보에 게재되거나 국내 법규(Laws) 및 조항(Provisions)에 참조되기 전에는 법적 타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조율된 규격(Harmonised standards)이 발표되면 "적합성 추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규격(Standards)을 적용하는 회사에서는 규격(Standards)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법규(Laws)와 지침(Directives) 또한 부합시킨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임 발생 시 규격(Standards)을 적용한 회사에서는 입증에 대한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조율된 규격(Harmonised standards)이 조율되지 않았던 규격(Standards)을 포함할 경우, 조율되지 않았던 규격(Standard)은 조율된 규격(Harmonised standard)과 같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EU의 규격(Standards), 지침(Directives), 법규(Laws)

조율된 규격은 어디에 게재됩니까?

유럽연합 관보에 조율된 규격을 게재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

유럽연합 관보에 조율된 규격(Harmonised standards)을 게재하기 위한 절차

2019년 3월 18일 유럽연합위원회는 유럽연합 관보에 기계류 지침 2006/42/EC와 관련된 기계에 대한 조율된 규격(Harmonised standards)의 변경 사항 목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행 결정(EU) 2019/436을 게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계류 지침 2006/42/EC에 부합하여 적용 분야가 적합성 추정을 발동하는 규격 목록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새로운 점은 이 발행물이 이전 문서와 비교하여 변경 사항만 설명할 뿐 병합된 목록으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조율된 규격(Harmonised standards)이 유럽연합 관보에 공개되었으며, 가장 최근 공개된 시기는 2018년 3월 9일입니다. 이 발행물은 다음 완전한 카탈로그가 발행되기 전까지 유효했습니다. 그것은 올해 변경되었습니다.

지정된 EU 이행 결정 2019/436에는 3개의 부속서가 포함됩니다:

부속서 I: 새로 발표된 조율된 규격

부속서 II: 일부 제약 사항이 있는 이전 발행물에 더하여 추가로 발행된 조율된 규격

부속서 III: 유럽연합 관보에서 철회된 이전의 조율된 규격

규격 사용자는 조율된 규격의 최종적으로 유효한 병합 목록과 연계하여 이행 결정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보 2018/C 92/1에 게재).

유럽연합위원회는 홈 페이지에 병합된 목록을 게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EU는 아직 목록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필츠는 언제나 돌아가는 정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속서 I - 새로 발표된 조율된 규격 부속서 III - 2019년 3월 19일 유럽연합 관보에서 철회된 이전의 조율된 규격 비고

EN ISO 14118:2018 기계류 안전 — 예기치 않은 시동 방지 (ISO 14118:2017)) (타입 B 규격)

EN 1037:1995+A1:2008
기계류의 안전 — 예기치 않은 시동 방지

EN ISO 14118:2018이 전환 기간 없이 EN ISO 1037을 대체
EN 12013:2018 플라스틱 및 고무 기계 — 내부 믹서 — 안전 요구 사항 (타입 C 규격) EN 12013:2000+A1:2008 플라스틱 및 고무 기계 — 내부 믹서 — 안전 요구 사항 EN 12013:2018이 전환 기간 없이 EN 12013:2000+A1:2008을 대체
EN ISO 16092-1:2018 공작 기계 안전성 — 프레스 — 파트 1: 일반 안전 요구 사항 (ISO 16092-1:2017) EN 692:2005+A1:2009 공작 기계 — 기계 프레스 — 안전성 EN ISO 16092-1:2018이 전환 기간 없이 EN 692:2005+A1:2009를 대체
EN ISO 16092-3:2018 공작 기계 안전성 — 프레스 — 파트 3: 유압 프레스의 안전 요구 사항 (ISO 16092-3:2017) EN 693:2001+A2:2011 공작 기계 — 안전성 — 유압 프레스 EN ISO 16092-3:2018이 전환 기간 없이 EN 693:2001+A2:2011을 대체
  EN 13736:2003+A1:2009 공작 기계의 안전성 — 공압 프레스. 전환 기간 없이 적합성 추정 상실!
  EN 61496-1:2013 기계류의 안전 – 광전자식 보호 장치(ESPE) – 파트 1: 일반 요구 사항 및 시험.

전환 기간 없이 적합성 추정 상실!

이유: 이전에는 EN 61496-1만이 조율되었습니다. 파트 2와 3은 결코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용 시에 인증 기관이 적합성 평가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유형 검사 인증이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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