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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법과 표준

유럽

유럽연합에는 다양한 지침이 적용됩니다. 이 지침들을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통합시켜야 합니다.

각종 지침의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CE 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 EU 국가의 경우에는 법과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지침, 법규, 표준의 관계

유럽 지침은 이들 지침을 국내 법규에 통합시킬 의무가 있는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제품안전법(ProdSG)을 통해 지침이 통합됩니다.

표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발표 당시 과학 기술의 상태를 나타낼 뿐입니다. 표준은 유럽공동체 공식 관보에 게재하여 EU 지침과의 조율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EU 적합성 평가 절차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만족하면 "적합성 추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적합성 추정이란 표준이 정확히 이행되면 표준의 부록에 명시된 EU 지침의 필수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것임을 제조업체가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조업체가 유럽 지침 및 이를 기준으로 조율된 표준을 올바로 적용한다면 제조물 책임의 측면에서 입증 책임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사고나 치명상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 감독 기관(독일의 경우에는 공장 사찰단) 또는 감찰관 쪽에서 지침 및 조율된 표준이 올바로 고려 및 이행되지 않았음을 제조업체에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U 국가

기계류 지침

기계류 지침(MD)이 1993에 처음 비준되었을 때는 무역 장벽을 없애고 유럽 내에서 자유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년의 전환 기간을 거친 후 기계류 지침은 1995년 1월 1일부터 유럽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위한 표준화된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을 명시하며, 기계류 안전에 관한 각종 국가별 요구사항을 대신합니다. 기계류 지침 2006/42/EC는 2009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의무 CE 마크

아래 지침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CE 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제품들에는 적합성 선언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적합성 선언을 통해서 제조업체는 자사의 제품이 이 제품과 관련된 유럽 지침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까지 포함한 현재 유럽공동체 27개 국가 범위 내에서 어떠한 국가 규정도 고려하지 않고 자사 제품을 런칭 및 판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Pilz 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은 Pilz 다운로드 영역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의무 CE 마크에 대해 명시한 EU 지침

  • 폭발 방지 지침 2014/34/EU
  • 리프트 지침 95/16/EC (2016년 4월 20일부터: 2014/33/EU)
  • 건축자재 지침 89/106/EEC
  • 압력 장비 지침 97/23/EC (2016년 4월 20일부터: 2014/68/EU)
  • EMC 지침 2004/108/EC (2016년 4월 20일부터: 2014/30/EU)
  • 가스 기기 지침 2009/142/EC
  • 기계류 지침 2006/42/EC
  • 의료 장비 지침 (93/42/EEC)
  • 저전압 지침 2006/95/EC (2016년 4월 20일부터: 2014/35/EU)
  • 개인 보호 장비 (89/686/EEC)
  • 완구 안전 지침 (2009/48/EC)

영국

영국에서는 다음 특수 작업 장비 지침이 적용됩니다: 작업 장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PUWER).

이 규정은 직원들이 작업 과정에서 이용하는 모든 작업 장비(해머부터 기계 프레스와 모터 차량까지)에 적용됩니다. 또한 작업 장비 "이용"에는 작업 장비의 유지관리, 세척, 운반, 시운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PUWER에서는 적절한 작업 장비가 제공되고 올바로 유지관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장비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PUWER이란?

작업 장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PUWER)은 1974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HSW Act)을 기준으로 마련되었으며, 1988년 12월 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PUWER의 주된 목표는 장비의 상태, 사용연수, 원산지 등에 관계없이 수명 기간 내내 안전한 작업 장비의 제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책임자

모든 고용주는 작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규정에는 고용주가 적절하고 안전한 작업 장비 및 기계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작업 조건을 비롯하여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교육 제공도 포함됩니다.

PUWER에 포함되는 사항

PUWER는 모바일 장비와 리프팅 장비를 비롯한 모든 작업 장비와 기계류, 즉 간단히 말해 공구부터 단일 기계와 어셈블리 플랜트에 이르는 모든 것의 제공 및 사용에 적용됩니다.

상세 정보:

EU 외 국가

유럽의 모든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안전한 작업 장비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사고 안전에 관한 연방법 (UVG) 및 사고 예방 규정(VUV)에 직업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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