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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세아니아의 법과 표준

호주

호주의 경우 주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안전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산업 안전에 관한 개별 법규 및 해당 요구사항이 매우 비슷합니다. 개별 입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 조항과 다양한 책임을 가진 담당자의 관리 의무에 대해 정의합니다. 다양한 안전 분야에 대한 수많은 규정 및 행동강령은 주 정부의 OHS 법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행동강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작업장 설계 조치를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로서 관련 법 체계에서 이 행동강령을 참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Standards Australia"라 는 독립 기관이 초안을 작성한 호주 표준을 종종 참조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호주 표준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 경우 호주 표준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류 안전 표준 중 하나는 AS4024.1입니다. 표준 준수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관리 의무 태만과 관련된 조치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반면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제적 지향

많은 호주 표준은 다음과 같은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 IEC(국제 전기기술 위원회)가 공표한 표준
  • ISO(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공표한 표준

호주 표준의 공식적인 정책은 가능한 경우 국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ISO 또는 IEC)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ANSI 표준(미국 표준)은 호주, ISO 또는 EN 표준에 거의 상응하지 않으며 호주의 경우 연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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