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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안전

고용주는 유능한 인력의 지식을 확인해야 합니까?

산업 안전 규정(BetrSichV)에 따르면, 기계류, 플랜트, 작업 기계에 대한 적절한 검사 책임은 고용주와 플랜트/기계의 운영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업체(유능한 인력)와 계약했다고 해서 이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일반적인 계약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용주는 유능한 인력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BetrSichV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자격 증명을 제출 받을 수도 있습니다.

BetrSichV에 따른 공인 검사 기관(AIB)의 전문가인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AIB의 전문가들은 추가 테스트 없이도 공인 받은 관련 분야에서 유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문가 스탭의 인가와 지명은 안전 기술 관련 연방 국가 중앙 사무소(ZLS)에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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