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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관련 정보

표준을 적용하는 것은 기계 제조자의 의무입니까?

기계류 지침(MD) 제5조에 따르면, 기계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작동을 개시하기 전에 제조자 또는 EU 역내에 설립된 공식 대리인은 기계류가 필수 보건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표준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합성 추정" – 사용자가 법규/지침을 준수하여 행동하고 있음
하지만, 조화 표준을 적용하면 "적합성 추정", 즉, 기계가 관련 필수 보건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되고 제작되었다고 추정 받는 지위를 얻습니다. 이에 따라 클레임 발생 시 입증 책임은 상대가 지게 됩니다. 조화 표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클레임 발생 시 입증 책임은 제조사가 져야 합니다.

또한, 조화 표준은 최신 상태를 정의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상태는 (기계류 지침 부속서 I에 따라) 제조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구조건입니다.

표준이 유럽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에 실리면 다른 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통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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