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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장비

전기 설계 엔지니어는 소속 회사가 새로운 안전 표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않으려 하는 경우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까? 고용주의 서명을 받으면 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또는, 위험 감소 조치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카테고리 2에 따라 제작한다"는 구두 메시지밖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합니까?

기계류 지침(MD) 제5조에 따르면, 기계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제조자는 기계류가 필수 보건 및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표준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합성 추정" – 사용자가 법규/지침을 준수하여 행동하고 있음
하지만, 조화 표준을 적용하면 "적합성 추정", 즉, 기계가 관련 필수 보건 및 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되고 제작되었다고 추정 받는 지위를 얻습니다. 이에 따라 클레임 발생 시 입증 책임은 상대가 지게 됩니다. 조화 표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클레임 발생 시 입증 책임은 제조사가 져야 합니다.

또한, 조화 표준은 최신 상태를 정의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상태는 (기계류 지침 부속서 I에 따라) 제조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구조건입니다. 표준이 유럽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에 실리면 다른 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통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설계 엔지니어로서, 기계 설계에 최신 표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기계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상급자에게 이러한 결함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법적으로 구매자와 설계 엔지니어 간에는 의무가 없지만 두 회사 간에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설계 엔지니어가 법적으로 고소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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