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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8.

호주/오세아니아의 법과 표준

전세계 플랜트 및 기계류에 대한 안전.

호주의 경우 주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안전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안전에 관한 개별 법규 및 해당 요구사항은 매우 비슷합니다. 관련 법규는 업무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의무 조항과 다양한 책임을 가진 담당자의 관리 의무에 대해 정의합니다. 다양한 안전 분야에 대한 수 많은 규정 및 업무 규정은 주 정부의 OHS 법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법적 규칙으로서의 규정

행동강령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 체계에서는 안전한 작업장을 설계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를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로서 자주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표준이란?

규정에서는 "Standards Australia"라는 독립된 조직이 초안을 작성한 호주 표준에 대해서도 종종 언급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호주 표준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물론 법원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 경우 호주 표준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관련성이 큰 표준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류 안전 표준은 AS4024.1입니다. 표준 준수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관리 의무 태만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 가장 적절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반면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많은 호주 표준은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Standards Australia의 공식 정책은 국제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국제 표준(ISO 또는 IEC)을 채택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ANSI 표준(미국 표준)은 거의 호주, ISO 또는 EN 표준에 상응하지 않으며 호주에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세 정보:

기능 안전 표준에 관한 참고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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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법과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