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Pilz 국가 홈페이지로 직접 이동하려면 지도에서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국가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글로벌 사이트

닫기
South Korea | 한국어

2016. 5. 24.

유럽 법규, 지침 및 표준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EU 규정을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참조하십시오.

유럽연합(EU)에서는 엔지니어링 산업에 관한 법규, 규정 및 조항들 간의 조율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라마다 자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을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대신에 많은 분야에서 유럽 전체를 포괄하는 통일된 규정이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관계

처음에 EU는 지침들을 통해 일반적인 안전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안전 목표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표준을 통해서 실질적인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EU 지침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EU 내 개별 국가들의 합의를 통해 실효성을 발휘하게 되며, 이들 국가는 이러한 지침을 국내 법규에 통합합니다. 따라서 이들 문서의 제목만으로는 이들이 단순한 지침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EU 내에서 법적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표준은 언제 법적 타당성을 갖게 되는가?

표준 자체는 EU 공식 저널에 발표될 때까지는 또는 국내법 및 조항에 언급될 때까지는 직접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U 공식 저널이나 국내법은 표준이 "적합성 추론 근거"를 획득할 수 있는 출판물입니다. 적합성 추론 근거란 제조업체가 표준서에 규정된 조항을 따른 경우 해당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법적 상황에서는 이 용어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즉, 제조업체가 유럽의 통일 규격을 적용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위반 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저널에 발표되지 않은 표준은 조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적합성 추론 근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혁신 산업의 경우처럼 표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는 관련 지침의 안전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했음을 독자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세 정보

표준과 관련된 안전 도구

기계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EU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