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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지침

기계류 지침에 대한 문서

기계류 지침은 유럽연합 내에서 기계류의 필수 안전 요구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규정 중 하나입니다. 기계류 지침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요구되는 표준화된 보건 및 안전 요건을 기술합니다. 지침은 단일 시장 내에서 기계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EU 근로자와 시민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합니다.

기계류 지침의 공식 명칭은 "기계류에 대한 유럽의회 및 위원회의 2006년 5월 17일자 지침 2006/42/EC 및 수정 지침 95/16/EC(재구성 버전)"입니다. 지침은 2009년 12월 29일 발효되었습니다. 제조 장소 및 날짜와 관계없이 1995년 1월 1일 이후 유럽경제지역에서 처음 사용된 모든 기계류는 EU 기계류 지침을 따라야 하며 따라서 CE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계란 무엇인가?

기계류 지침의 목적에 의하면 기계류란 최소 한 개 이상의 이동성을 지닌 연결 부품 또는 구성품이 특정한 용도를 위해 서로 결합된 조립체를 의미합니다.

기계류 지침의 공식 명칭: 기계류에 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2006년 5월 17일자 지침 2006/42/EC 및 수정 지침 95/16/EC(재구성 버전)

다음 역시 기계류 지침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계로 간주합니다.

  • 기계 또는 복합 플랜트로 구성된 조립체. 복합 플랜트에는 생산 라인, 여러 기계로 구성된 특수 목적 기계, 연동 기계류가 포함됩니다.
  • 안전 구성요소: 어떤 구성요소를 안전 구성요소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논란이 많습니다. 아직은 명확히 구별되는 통일된 견해는 없습니다.
  • 기계의 기본 기능을 변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교환 가능한 장비
  •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계류

위에 열거된 기계류 외에 기계류 예외 목록도 있으며, 이들은 정의상 기계류 지침의 범위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계류 지침 적용 가이드

실무적인 "기계류 지침 2006/42/EC의 적용 가이드"가 이 지침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Version 2.2는 영어로 발행되었으며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계류 지침의 현재 버전과 이전 버전 2.1의 주된 차이점은 특히 "안전 구성요소"와 "부분 완성 기계류"와 관련한 추가 사항 및 명료화 사항 외에 저전압 지침 가이드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부 수정 사항입니다.

안전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짧은 섹션이 "모드 선택"(제204조)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계류 제어 장치(제417조) 및 논리 장치로 간주되는 안전 구성요소(제418조)에 관하여 두 개의 단락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기계류 지침 개정 계획

유럽에서는 기계류 지침 2006/42/EC가 기계를 설계, 제작 또는 판매하는 회사의 법적 근간입니다. 유럽 관할 구역으로 수입되는 기계 역시 기계류 지침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의 기계류 지침 2006/42/EC는 2006년에 발행되었으며, 2009년 12월 29일 이후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규정 및 지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새로운 요건 및 발전에 맞게 조정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확인 과정 역시 기계류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에 유럽 위원회는 규정 사용자들과 함께 기계류 지침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질의 결과에 대한 영향 분석을 거쳐 지침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일반 대중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솔루션을 제안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평가 결과, 기계류 지침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EU에게도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개선하고 간소화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각 기계류 지침 개정판은 더욱 명확한 법리성, 단순성 그리고 기술적 발전에 따른 적용 가능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의 기계류 지침 2006/42/EC의 경우에는 공식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보다 포괄적인 EU 프레임워크(새로운 접근법)와의 일관성 결여 및 이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 범위 및 정의와 관련하여 법적 명료성 결여. 지침 이행 상황에서 일부 규정에 있어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디지털 분야의 기술 발전(예: 인공지능 및 산업용 사물 인터넷 IIoT)로 인해 발생된 과제.

유럽 위원회는 기계류 지침 개정을 위한 공식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유럽 위원회는 2021년 중반까지 새로운 기계류 지침을 발행할 계획이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1년의 논의 기간과 2년의 과도기라는 일정을 고려했을 때, 개정된 기계류 지침이 적용되는 것은 2024년부터일 것으로 보입니다.

CE 마킹

기계류 지침에 따라 조율된 규격 - 한 눈에 살펴보기

플랜트 및 기계류에 대한 보호 조치 관련 포스터

너무 많고 복잡하기만 한 규격, 어떻게 찾아봐야 할까요? “플랜트 및 기계류에 대한 보호 조치 – 기계류 지침에 따라 조율된 주요 규격”에 관한 포스터에서 A/B 및 C 규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안전 관련 제품에 대해 요약된 정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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