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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항 - EU에서 조율된 규격(Standards), 지침(Directives), 법규(Laws)

헷갈리는 규격(Standards), 지침(Directives), 법규(Laws), 어떠한 관계인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퍼즐

유럽연합(EU)은 결속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관련 법규(Laws), 규정(Regulations), 조항(Provisions)이 점차 연관성 깊게 조율(Harmonized)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EU는 지침(Directives)을 통해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목표는 세부적인 사양 및 정보를 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규정(Regulations)은 규격(Standards)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EU 지침(Directives)은 EU 국가들이 이를 자국 법규(Laws)에 통합한 후에 발효됩니다. 각 EU 국가에서 법규(Laws) 또는 규정(Regulations)은 관련 EU 지침(Directives)을 참조하므로 이러한 지침(Directives)은 각 국가의 법규(Laws)와 같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규격(Standards) 충족, 요구사항 충족 - 조율된 규격

규격(Standards)은 EU 관보에 게재되거나 국내 법규(Laws) 및 조항(Provisions)에 언급되기 전까지는 단독으로 법적 타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조율된 규격(Harmonised standards)이 발표되면 "적합성 추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규격(Standards)을 적용하는 회사에서는 규격(Standards)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법규(Laws)와 지침(Directives) 또한 부합시킨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임 발생 시 규격(Standards)을 적용한 회사에서는 입증에 대한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조율된 규격(Harmonised standards)이 조율되지 않았던 규격(Standards)을 포함할 경우, 조율되지 않았던 규격(Standard)은 조율된 규격(Harmonised standards)과 같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EU의 규격(Standards), 지침(Directives), 법규(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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