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결속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관련 법규(Laws), 규정(Regulations), 조항(Provisions)이 점차 연관성 깊게 조율(Harmonized)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EU에서 지침(Directives)을 통해 일반적인 안전 목표를 수립합니다.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목표는 세부적인 사양 및 정보를 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규정은 규격(Standards)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EU 지침은 EU 국가들이 이를 자국 법규에 통합한 후에 발효됩니다. 각 EU 국가에서 법규 또는 조항은 관련 EU 지침을 참조하므로 이러한 지침은 각 국가의 법규와 같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상황은 규정(Regulations)에 따라 다릅니다. EU 규정은 자국 법규에 통합하지 않아도 유럽연합위원회가 비준한 직후에 발효될 수 있습니다.
규격 자체만으로는 법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규격(Standards)은 EU 관보에 게재되거나 국내 법규(Laws) 및 조항(Provisions)에 참조되기 전에는 법적 타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조율된 규격이 발표되면 "적합성 추정"이 발동됩니다. 따라서 규격(Standards)을 적용하는 회사에서는 규격(Standards)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법규(Laws)와 지침(Directives)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임 발생 시 규격(Standards)을 적용한 회사에서는 입증에 대한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조율된 규격(Harmonised standards)이 조율되지 않았던 규격(Standards)을 포함할 경우, 조율되지 않았던 규격(Standard)은 조율된 규격(Harmonised standard)과 같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국제 표준화 작업은 중요하지만, 유럽 지침 및 규정과의 조율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불완전하고 목표를 이루지도 못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IEC와 ISO 레벨에서 제품 및 안전성 요건이 서로 다르면 CEN/CENELEC 버전의 규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기업에게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규격이 IEC 및 ISO 레벨에서 개발되고 공표됩니다. 이상적으로 이들 규격은 아무 변경 없이 유럽 규격 기구에서 채택해야 합니다. EU에서는 조율된 규격으로 채택할 책임이 유럽위원회에게 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EU/EC 지침과 규정의 필수적인 보건 및 안전 요건과의 비교 작업을 조율 규격 컨설턴트(HAS 컨설턴트)에게 위임했습니다. 2022년 1월까지는 HAS 계약자로 활동하는 컨설팅 회사 ERNST & YOUNG(E&Y)에서 승인, 조정 및 예산 모니터링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문 기능을 위한 EU 예산은 2021년 10월에 모두 소진되었고 조율 과정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E&Y를 다시 계약 파트너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 2022년 8월부로 체결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조율 작업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율 작업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으므로, 유럽연합 관보를 통해 최대한 빨리 공표할 수 있도록 이제는 단계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중요하고도 타당한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 및 변경된 운영 절차는 조율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며, 규격은 보다 신속히 조율되어 최종적으로 유럽연합 관보에 공표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침 및 규정에 대한 적합성 추정이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2019년 3월 18일 유럽연합위원회는 유럽연합 관보에 기계류 지침 2006/42/EC와 관련된 기계에 대한 조율된 규격의 변경 사항 목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행 결정(EU) 2019/436을 게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계류 지침 2006/42/EC에 따라 적용 분야가 적합성 추정을 발동하는 규격 목록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위의 결정이 발효될 때까지 조율된 규격의 전체 목록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발행물은 다음 완전한 카탈로그가 발행되기 전까지 유효했습니다. 기계류 지침에 따라 조율된 모든 규격의 개요가 포함된 이 카탈로그의 마지막 버전은 2018년 3월 9일에 발행되었습니다.
게시 관행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행 결정(EU) 2019/436부터 이전 문서에서 변경된 사항만 기술하며, 전체 통합 목록은 더 이상 발행하지 않습니다.
현재 발행물의 구성은 총 3개의 부속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결정 이후 정기적으로 추가 결정이 나왔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개요는 유럽연합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발행된 모든 조율된 규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약에는 목록 작성 당시에 적합성이 추정되었던 모든 규격과 관보에서 이미 철회된 규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요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이 요약을 제공합니다. 요약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만, 특정 시점에는 오류가 발생하고 요약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행 결정(Implementing Decisions)에서 자신과 관련된 규격을 살펴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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