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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조립 / 지침 준수 책임 / 상당한 변형?

전기 도금 산업의 폐수 처리 공장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플랜트는 다양한 탱크(일부는 교반기 포함), 챔버형 압착식 여과기, 다양한 펌프 및 밸브, 그 밖에 측정 장치(유속, 채움 수준, 온도, PH 값 등), 그리고 하나의 공동 제어 캐비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펌프, 챔버형 압착식 여과기, 측정 장치와 전체 제어 시스템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측정 장치와 자동화 기기, 제어 캐비닛이 공급자에게서 오고 있습니다. 플랜트 구축은 챔버형 압착식 여과기의 공급자와 함께 고객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이것은 "기계의 조립"에 해당합니까?
질문 2: 만일 그렇다면, 누가 제조자이며, 누가 지침을 준수할 책임을 집니까?
질문 3: 이것이 "상당한 변형"에 해당하여 플랜트를 새로운 플랜트로 취급해야 합니까?

답변:

1)의 답: 전기 도금 플랜트는 기계류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절차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설명하신 사례는 기계의 조립에 해당합니다.

2)의 답: 각 기계 제조자는 완성된 기계와 부분품 기계에 대하여 기계류 지침을 준수하도록 확인할 책임을 집니다.

"조립"에 관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주문하고/의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계약할 때 명확히 정한 바가 없으면, 운영자가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플랜트나 기계 조립체의 CE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례 A: 어떤 업체가 작은 모터를 더 큰 모터로 교체하는 작업을 위탁 받음
사례 B: 어떤 업체가 작은 모터를 더 큰 모터로 교체하고, 상당한 변형과 관련하여 플랜트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CE 적합성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작업을 위탁 받음

사례 A에서는, 누가 CE 적합성을 선언하는 주체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마도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 B에서는 누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3)의 답: 이것은 게시판 상으로 (원격으로) 답변할 질문이 아닙니다. 결론을 내리려면 전환 전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BG의 해설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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